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 찬반

군 가산점 제도란 제대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, 시험 과목별 만점의 3~5%를 가산해 주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,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에 도입 되었으나 1999년 12월 23일 헌법 재판소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폐지되었다.

최근 국가 보훈처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.5%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찬성한 반면 반대는 16.5%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, 연령별로는 20대, 50대, 60대에서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의 88.3%가, 여성의 경우는 78.8%가 찬성하였다. 

[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찬성 논거] 

① 군 복무 경험은 공직생활이나 회사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단지 군복무를 했다 안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생활 적응력이라는 측면의 평가이므로 군복무로 인한 가산점 부여는 타당하다.

② 여성의 경우 군복무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성이 자원입대를 하였을 경우 군 가산점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합리적이다. 

③ 군 가산점으로 인해 군복무에 대한 기피심리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파생효과가 있으므로 가산점 부여 제도는 타당하다. 

[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반대 논거] 

① 군 복무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므로 의무이행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.여성의 경우 뿐만 아니라 원해도 군대를 갈 수 없는 남성의 입장에서도 사회진입에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다. 

②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출산을 하는 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군대를 다녀 왔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. 

③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, 군 가산점은 공무원시험이나 취업경쟁에 있어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하다. 

출처: http://www.le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6568

Author: Jo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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